"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물량 확정…LH혁신안 내달 발표"(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물량을 금일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 등을 점검,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금일 중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물량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며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 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소규모 택지 발표는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있는 지역으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는 주거·복지·생활편의가 미비한 쇠퇴한 주거취약지가 대상이다.

이어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 시 (LH)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이라며 알렸다.

정부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LH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LH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편안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해서도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 조치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 중이다.

홍 부총리는 "내부정보 투기 확인 시 중징계 등 LH 내규규정 개정과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 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했고, 나머지 법안도 4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11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 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1주(0.10%)부터 4월1주(0.05%)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2주에 0.07%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강남 4구 매매가격 역시 4월1주 0.08%에서 4월2주 0.09%로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과 관련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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