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계획 점검
"법령 개정 작업 속도…최대한 빨리 실행할 것"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를 초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최종 혁신방안을 5월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오늘 회의시 (LH)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LH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LH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편안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해서도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 중이다.
홍 부총리는 "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 등 LH 내규규정 개정과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했고, 나머지 법안도 4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11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오늘 회의시 (LH)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LH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LH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편안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해서도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 중이다.
홍 부총리는 "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 등 LH 내규규정 개정과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했고, 나머지 법안도 4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11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주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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