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격에 국민 불신 팽배…정부 개선 대책은 아직"(종합)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자치단체장은 18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4년 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 수치만으로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시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급등은 국민들의 세부담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 국민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 가까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이라며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9일 산정기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공개한다고 발표했지만 모호한 산정기준을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 증액부담뿐 아니라 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조세저항으로 이어져 정책 당국에도 문제제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심각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 13일 개최된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 직접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면서도 "아직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상승"이라며 "부산의 경우 공시가가 전년 대비 100% 이상 급증한 곳도 있고 한 아파트인데 공시지가가 들쭉날쭉 부과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세금부담으로 이어져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에 공시가격 결정 관련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 자율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민생과 결합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회의 통해서 합리적 결론 도출하고 그 결론을 정부에 전달해서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정책조정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과 경상북도의 공시가격은 천차만별로 (정부가) 공시가격을 자꾸 정하면 지방불균형이 더 심해진다"며 "공시가격도 논의해서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현 정부의 국정실패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심각하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우리 국민의 삶은 정말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그동안 이런 불공정 공시가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및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국토부에 이미 수차례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어떤 답도 없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