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원안위 "日 오염수 방류 지지한 IAEA 검증, 실효성 의문"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엄재식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며 "범정부 TF를 통해 좀 더 실효적인 방안과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 브리핑에서 "IAEA의 객관적 검증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사회를 통한 일본의 오염수 방출의 결정과 과정에 대한 감시, 조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의미는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처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오염수를 희석해 2년 후부터 방출한다는 계획으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국제 안전 표준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했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일본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관행에 부합한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두둔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엄 위원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놓고 중국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적·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원안위는 이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촉구했다. 오는 19일에는 일본 규제위의 심사 절차와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다음은 엄 원안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심사절차나 감시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면 NRA가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가. 혹시 주지 않으면 국제적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가. NRA 심사절차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서한을 통해 규제 진행과정에서의 객관성, 공정성 등 부분을 충분히 지키도록 요청했다. 세부적인 계획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한을 추가 발송한다.

일본의 규제위원회 심사 과정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일본 규제위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 원칙적인 동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그 이후 과정의 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다."

-일본이 오늘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취지의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진짜로 일본 말대로 안전한 것인가.

"삼중수소의 안전성 문제는 핵종별 안전성 차원에서 다른 핵종보다는 방사선의 어떤 세기나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삼중수소 또한 똑같은 방사성 물질의 하나고, 방사성 물질은 충분히 관리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안전성 부분은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안위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의 방류 방침 결정이 발표된 후에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반응을 보면, IAEA 차원의 조사 검증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국인데, 혹시 중국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거나 계획이 있는가.

"IAEA의 객관적 검증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사회를 통한 일본의 오염수 방출의 결정과 과정에 대한 감시, 조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의미는 있다. 다만 그것이 충분히 실효적이냐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실효적인 차원에서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틀 안에서 좀 더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필요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

중국과의 공조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진행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한다. 규제 기관은 또 규제 기관 차원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접촉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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