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 놓고 시의회와 갈등 전례
시의회 의장 등 비판 회견 등 공세 이어가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가운데 재적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와 협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 전부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오 당선자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고 선포한 만큼 시 안팎에서는 오 당선자와 시의회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는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해 특별위원회(특위)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
특위는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사후 정보 유출과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2007년 오세훈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사업 추진 중 서울시 내부 보고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선거 전부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오 당선자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고 선포한 만큼 시 안팎에서는 오 당선자와 시의회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는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해 특별위원회(특위)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
특위는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사후 정보 유출과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2007년 오세훈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사업 추진 중 서울시 내부 보고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의회 재적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안건의 임시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시의회는 시의원 109명 중 민주당이 101명을 차지해 여당이 압도적인 만큼 향후 시의회와 오 시장의 긴장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선거 전부터 오 당선자를 겨냥해 내곡동 땅투기 의혹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 당선자에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 당선자가 서울시장이던 시기를 1년께 경험했던 이들은 "오 후보는 실패한 시장"이라며 "오 전 시장은 10년 전 무상급식 전면 도입에 반대해 스스로 시장직을 내팽개쳤다"며 맹공격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창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체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독재에 버금가는 불통의 시장이었던 오 후보와 도저히 행정을 같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시 안팎에서는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순 엄포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선거가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개최된 만큼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야당 소속 시장과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 간 첨예한 대치가 계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의 시정 동반자인 구청장들도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이 민주당 소속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구청장과 시의회가 일제히 나서 조직적으로 견제에 나선다면 오 당선자 입장에선 시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을 현실화할 각종 조례 개정뿐 아니라 예산과 조직 개편 등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서 오 시장에 대한 견제가 선거 전부터 극심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정 운영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 가운데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직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데 (오 시장이)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시의회 협조가 필요한 데 사사건건 제동을 걸지 몰라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최선·한기영 대변인은 이날 오 당선자에 협력과 협조의 뜻을 전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두 대변인은 "그동안 인내의 과정을 거치며 와신상담한 끝에 다시 서울시장 자리에 돌아오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시의회도 코로나 시국에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력과 협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현재 시의회는 시의원 109명 중 민주당이 101명을 차지해 여당이 압도적인 만큼 향후 시의회와 오 시장의 긴장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선거 전부터 오 당선자를 겨냥해 내곡동 땅투기 의혹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 당선자에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 당선자가 서울시장이던 시기를 1년께 경험했던 이들은 "오 후보는 실패한 시장"이라며 "오 전 시장은 10년 전 무상급식 전면 도입에 반대해 스스로 시장직을 내팽개쳤다"며 맹공격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창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체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독재에 버금가는 불통의 시장이었던 오 후보와 도저히 행정을 같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시 안팎에서는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순 엄포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선거가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개최된 만큼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야당 소속 시장과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 간 첨예한 대치가 계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의 시정 동반자인 구청장들도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이 민주당 소속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구청장과 시의회가 일제히 나서 조직적으로 견제에 나선다면 오 당선자 입장에선 시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을 현실화할 각종 조례 개정뿐 아니라 예산과 조직 개편 등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서 오 시장에 대한 견제가 선거 전부터 극심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정 운영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 가운데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직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데 (오 시장이)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시의회 협조가 필요한 데 사사건건 제동을 걸지 몰라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최선·한기영 대변인은 이날 오 당선자에 협력과 협조의 뜻을 전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두 대변인은 "그동안 인내의 과정을 거치며 와신상담한 끝에 다시 서울시장 자리에 돌아오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시의회도 코로나 시국에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력과 협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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