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코로나 전 97%에서 118%까지 늘어날 예상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3월 31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일 강변에서 젊은이들이 따뜻한 햇볕 아래 맥주 등을 마시며 모여 있다.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하고 3주간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2021.04.01.](https://img1.newsis.com/2021/04/01/NISI20210401_0017304254_web.jpg?rnd=20210401085003)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3월 31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일 강변에서 젊은이들이 따뜻한 햇볕 아래 맥주 등을 마시며 모여 있다.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하고 3주간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2021.04.01.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가 지난해 3월과 10월에 이어 4월부터 다시 본격적 코로나19 방역의 록다운에 들어가는 가운데 한 달 기한이지만 경제활동 제한으로 올해 예산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할 전망이다.
록다운 재개 전에는 재정적자 예상치가 GDP의 8.5%였으나 4일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이 이 같이 상향수정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예산 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서는 안 되게 규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많은 회원국들이 이를 어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어렵게 2019년 이 적자 비중을 3.1%까지 줄였다가 2020년 코로나에 재정적자 규모가 9.2%로 급증했다.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록다운 전 지난해 연말부터 오후7시부터 11시간의 통금이 시행되고 있는 데다 이번에 비필수 상점은 모조리 문을 닫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동이 집밖 10㎞ 내로 한정돼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기다 프랑스도 영국이나 독일처럼 실업 차단의 일자리 보존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임금의 70% 정도를 지원하는 유급휴가제를 적극적 펴고 있어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
르메어 장관은 이날 누적 국가채무 규모가 올해 GDP의 118%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전 예상치 115%를 역시 상향수정한 것이다. 프랑스의 국가채무는 코로나 직전에는 97% 수준에 머물렀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창궐 사태가 현재 유럽에서 가장 심각해 하루 추가 확진자 1주일 평균치에서 인도, 브라질, 미국 다음의 4위 3만9200명이다. 누적치도 480만 명으로 미국, 브라질, 인도 다음 세계4위로 러시아, 영국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해 마이너스 8.3%의 역성장을 기록했던 경제는 올해 다른 나라들처럼 강한 반등이 기대되지만 전망치가 지난해 말의 플러스 6%에서 5%로 내려왔다. 이번 3차 록다운 충격을 반영한 것인데 한 달 전 OECD 전망치는 6.0%가 5.9%로 하락하는 데 그쳤었다.
한편 독일도 헌법에 명시된 예산 적자 한도(GDP 0.35%)가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깨지면서 국가채무가 60%에서 75%로 커졌다.
미국은 지난해 2조5000억 달러의 코로나 긴급지원을 포함한 재정적자가 3조8000억 달러로 GDP의 18.5%에 이르렀다. 이로 해서 순 국가채무가 GDP의 100%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한국도 코로나19 긴급지원으로 GDP 37% 수준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말 47%를 넘어설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록다운 재개 전에는 재정적자 예상치가 GDP의 8.5%였으나 4일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이 이 같이 상향수정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예산 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서는 안 되게 규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많은 회원국들이 이를 어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어렵게 2019년 이 적자 비중을 3.1%까지 줄였다가 2020년 코로나에 재정적자 규모가 9.2%로 급증했다.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록다운 전 지난해 연말부터 오후7시부터 11시간의 통금이 시행되고 있는 데다 이번에 비필수 상점은 모조리 문을 닫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동이 집밖 10㎞ 내로 한정돼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기다 프랑스도 영국이나 독일처럼 실업 차단의 일자리 보존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임금의 70% 정도를 지원하는 유급휴가제를 적극적 펴고 있어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
르메어 장관은 이날 누적 국가채무 규모가 올해 GDP의 118%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전 예상치 115%를 역시 상향수정한 것이다. 프랑스의 국가채무는 코로나 직전에는 97% 수준에 머물렀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창궐 사태가 현재 유럽에서 가장 심각해 하루 추가 확진자 1주일 평균치에서 인도, 브라질, 미국 다음의 4위 3만9200명이다. 누적치도 480만 명으로 미국, 브라질, 인도 다음 세계4위로 러시아, 영국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해 마이너스 8.3%의 역성장을 기록했던 경제는 올해 다른 나라들처럼 강한 반등이 기대되지만 전망치가 지난해 말의 플러스 6%에서 5%로 내려왔다. 이번 3차 록다운 충격을 반영한 것인데 한 달 전 OECD 전망치는 6.0%가 5.9%로 하락하는 데 그쳤었다.
한편 독일도 헌법에 명시된 예산 적자 한도(GDP 0.35%)가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깨지면서 국가채무가 60%에서 75%로 커졌다.
미국은 지난해 2조5000억 달러의 코로나 긴급지원을 포함한 재정적자가 3조8000억 달러로 GDP의 18.5%에 이르렀다. 이로 해서 순 국가채무가 GDP의 100%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한국도 코로나19 긴급지원으로 GDP 37% 수준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말 47%를 넘어설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