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오세훈, 野는 박영선 겨냥' 자료요구 공방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19/NISI20210319_0017263832_web.jpg?rnd=20210319110021)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을 가중토록 했으며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수사기관 고발이나 보안관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LH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며 징역을 가중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LH 관련법 가운데 일부를 처리한 여야는 이날 국토위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7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관련 부동산 의혹을 조준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겨냥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오 후보의 내곡당 땅 투기와 관련해서 본인은 당시 시장이었지만 국장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걸쳐서 결정될텐데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대체 시장은 중요한 그린벨트 해제·개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2009년 내곡동 지구 지정 관련해서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오간 공문서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도 "임대주택법이 2009년에 갑자기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는데 그 전에 신청했던 내곡동 지구를 서울시가 취소를 하고 보금자리주택이 다시 만들어지니까 그때 다시 (지구지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인데 과거 임대주택법과 보금자리법이 개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과거에는 안됐던 내곡동 지구지정이 2009년도에는 다시 됐는지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박 후보가 아내의 집을 정상적 절차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는데 아들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캠프 본부장의 경우도 본인이 분양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엘시티(LCT) 관련해서 최초 분양자 명단과 분양권 거래 내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난 9일 변 장관에게 가덕도신공항 일대를 전수조사해서 오거돈 일가의 투기행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고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떻게 조사하라고 일러줘도 조사를 안하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국토부에서 조사계획, 방법, 결과 발표 일정 등을 제출하고 부산시와 협의해 조사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박 후보 남편의 일본 도쿄 아파트 보유와 관련해 "토착왜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도쿄에 호화 주택을 갖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일본 국토교통성과 연결해 박 후보가 호화주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성원 국토부 차관이 "그 자료는 외교채널로 받을 수 없다. 그것은 국토부 업무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자 송 의원은 "국민적 오해를 사는 것인데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협조하라는 것"이라며 거듭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허가 주체 아니냐"며 "제가 그래서 오 후보한테 차라리 이런 제안을 할까 한다. 차라리 서쪽으로 가면 메이지신궁이 보이고 북쪽으로 가면 야스쿠니 신사가 보이는 일본의 호화 아파트를 샀으면 투기 의혹을 안받을 것"이라며 박 후보 측의 도쿄 주택 보유를 문제삼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을 가중토록 했으며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수사기관 고발이나 보안관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LH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며 징역을 가중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LH 관련법 가운데 일부를 처리한 여야는 이날 국토위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7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관련 부동산 의혹을 조준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겨냥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오 후보의 내곡당 땅 투기와 관련해서 본인은 당시 시장이었지만 국장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걸쳐서 결정될텐데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대체 시장은 중요한 그린벨트 해제·개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2009년 내곡동 지구 지정 관련해서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오간 공문서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도 "임대주택법이 2009년에 갑자기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는데 그 전에 신청했던 내곡동 지구를 서울시가 취소를 하고 보금자리주택이 다시 만들어지니까 그때 다시 (지구지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인데 과거 임대주택법과 보금자리법이 개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과거에는 안됐던 내곡동 지구지정이 2009년도에는 다시 됐는지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박 후보가 아내의 집을 정상적 절차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는데 아들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캠프 본부장의 경우도 본인이 분양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엘시티(LCT) 관련해서 최초 분양자 명단과 분양권 거래 내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난 9일 변 장관에게 가덕도신공항 일대를 전수조사해서 오거돈 일가의 투기행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고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떻게 조사하라고 일러줘도 조사를 안하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국토부에서 조사계획, 방법, 결과 발표 일정 등을 제출하고 부산시와 협의해 조사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박 후보 남편의 일본 도쿄 아파트 보유와 관련해 "토착왜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도쿄에 호화 주택을 갖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일본 국토교통성과 연결해 박 후보가 호화주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성원 국토부 차관이 "그 자료는 외교채널로 받을 수 없다. 그것은 국토부 업무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자 송 의원은 "국민적 오해를 사는 것인데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협조하라는 것"이라며 거듭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허가 주체 아니냐"며 "제가 그래서 오 후보한테 차라리 이런 제안을 할까 한다. 차라리 서쪽으로 가면 메이지신궁이 보이고 북쪽으로 가면 야스쿠니 신사가 보이는 일본의 호화 아파트를 샀으면 투기 의혹을 안받을 것"이라며 박 후보 측의 도쿄 주택 보유를 문제삼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