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투기 의심자, 엄격한 감정평가로 부당 이익 환수"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가 17일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최 차장은 이어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 의심자들에게 신도시 개발 이후 기대되는 추가 차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 투기 의심자의 경우 투지 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할 방침이다. 미래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중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전 조사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등을 논의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신도시 지역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을 투기 의심자로 확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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