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과림동 한곳서 농지투기 의심 31건…외국인까지"(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단체들이 LH 직원 외에도 농사를 짓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외지인, 사회초년생이 농지를 매입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지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31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는 LH 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대상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원으로, 자료는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찾았다고 한다.  

민변은 대표적인 위반 의심사례를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농지를 농업에 활용 안하는 경우로, 총 4가지로 나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최초 제기한 LH 직원들을 포함해 주소지에서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외지인, 사회초년생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융권을 통해 받은 대출도 있다"고 했다.

민변에 따르면 외국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2건이 있으며, 국적은 각각 중국, 캐나다이다. 이들의 주소는 국내였지만 과림동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초년생인데도 대출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민변은 "1990년대생이 최소 3명 이상이었고 이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사회생활을 일찍해 부를 쌓았을 수도 있지만, 대출금액 자체가 커서 이자를 납부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들이 고위공직자 자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민변은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18건를 소개했다. 소유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으며 18건 중 3건을 제외한 15건은 채권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을 넘었다고 했다.

통상 대출액의 130% 내외가 채권최고액임을 감안하면 매입대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고 민변은 전했다.

민변은 "주채권 은행은 대부분이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으로 농지 매입의 경우 대출 한도 및 금리우대 등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농지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관할 행정기구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은 "해당 기간 과림동 한 지역에서만 130건이 넘는 토지거래가 있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농지는 생산성이 높지 않아 10억~20억원씩 거액을 주고 사거나 큰 돈을 빌려 사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지금 정부가 조사하는 방식은 신도시 토지 매역 내입과 고위공직자 명단을 비교하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차명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명단이 아닌 거래 중심으로 조사해야 한다. 과림동의 130건 거래를 분석해 구입자들이 공직자의 친척인지, 자금의 출처는 어딘지를 조사해야한다"고 했다.

또 '농지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멀어 농업이 힘든 경우' 9건을 발표했는데, 경남 김해·충남 서산·서울 강남3구 등 주소지가 농업을 짓기에는 먼 곳들이었다.

이강훈 변호사는 농지를 농업에 활용 안하는 경우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장실사 결과 농사를 짓지 않는 걸로 확인된 사례가 많았다"며 "과림동의 한 택지는 농지를 활용하지 않고 펜스를 쳐두기도 했다. 또 폐기물처리장으로 쓰거나 창고용도로 쓰는 등 광범위한 토지전용이 있었다. 그 외 무단사용이 추정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 조사단이 현재 광명,시흥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3기 신도시 전체와 지난 10년 공공개발사업 중 토지가 포함된 사례를 다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되도록 역할을 방기한 각 기초지자체(시·구·읍·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중앙정부(농림부), 광역지자체(경기도 등)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난 4일 출범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임직원과 LH 공사 임직원·국토부 공무원과 가족들의 토지 매입 현황을 조사 중이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등 지방정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끄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 내·수사 대상자가 198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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