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의혹' 규명 14번째 특검 급물살…걸림돌 산적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여야가 '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역대 14번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이 문제 되는 사안을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마련되는 법에 따라 활동 기한에 제약이 있는 임시 수사기구다.

특검이 꾸려진 것은 모두 13번이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처음 구성됐고, 같은 해 '옷 로비' 사건 때도 꾸려졌다.

이후 2001년 '이용호 게이트'(3번째), 2003년 '대북 송금'(4번째), 2004년 '대통령 측근 비리'(5번째),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6번째) 사건 때 특검이 구성됐다.

특검은 2008년 '삼성 비자금'(7번째), 'BBK 의혹'(8번째) 사건으로 두차례 연이어 활동했고 2010년 '스폰서 검사'(9번째), 2012년 '디도스'(10번째), '내곡동 의혹'(11번째), '국정농단'(12번째) 사건 때도 출범했다.

13번째 특검은 '드루킹 특검'으로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기도 했다.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겼고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역대 특검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대북송금, 이용호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이 그나마 호평을 받았지만 내곡동 의혹, 디도스, 스폰서 검사 등 특검 수사는 의혹 실체 규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여야는 수사 주체 불신, 엄정한 수사 등을 촉구하며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등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은 사건이 주를 이뤄 여야 합의 자체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반면 이번 LH 투기 의혹의 경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만큼 도입 논의와 합의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

다만 여야가 활동 기한과 수사 범위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치적 사건을 수사해야 하고, 공소 유지 등을 이유로 변호사 활동에도 제약이 있는 만큼 특검을 임명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 밖에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인적 구성, 수십명 규모 조직이 머무를 장소를 찾는 일에도 상당 시간이 필요해 일러야 4월말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당한 인력이 투입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비해 규모와 활동 시한 등 제약이 있는 특검이 성과를 낼지도 미지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합동수사본부에 투입된 인원만 700여명인데 특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가늠이 안 간다"며 "파견검사 규모를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도 벌어질 텐데,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될 듯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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