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핵탄두 보유상한 180→260기로 확대…30년 군축 종식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영국이 트라이던트 핵탄두의 비축 상한을 40%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는 옛 소련 붕괴 이후 30년만에 점진적인 군축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핵탄두 보유 상한은 현재의 180개에서 260개로 늘어난다. 이러한 계획은 가디언이 입수한 국방과 외교정책의 통합 검토본에 담겨 있다. 영국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해 100억 파운드(15조7607억원)의 재무장을 위한 길에 나서고 있음을 이 검토본은 보여준다.

검토본은 또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테러리스트 그룹이 "2030년까지 성공적인 CBRN(화학, 생물학, 방사선 또는 핵)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적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 상황이 허락하면' 외국인 원조 지출을 국민소득의 0.7%로 회복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개인적 다짐도 담고 있다. 이는 예멘 등에 대한 구호 삭감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 이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0쪽 분량의 검토본은 "기술적, 교리적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핵탄두 보유 상한 확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운동가들은 그러나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시점에 영국이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시작하는 위험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핵비무장운동(CND)의 케이트 허드슨 사무총장은 "자금난을 겪는 정부가 대량파괴무기(WMD)에 거액의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영국은 한편 중국에 반대해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와 방위, 외교,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는 등 인도-태평양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검토본은 주장했다. 검토본은 "영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통합된 입지를 가진 유럽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사이버 전투력에 투자하고 올해 말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배치해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토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무래도 냉전 종식 후 영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감축시키겠다던 약속을 폐기하고 핵탄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영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러시아(4300기)나 미국(3800기) 또는 중국(320기)보다 훨씬 적지만 각각 100kt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약 15kt이었다.

검토본은 "나토 방어를 위해 필요한 최소의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핵 억지력은 우리의 안보와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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