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설계자 시한부 신세…변창흠표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한부 유임'하면서 변창흠표 공급대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 표명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 해야 한다"며 시한부 유임했다.

관가에서는 변 장관 사퇴 시점이 공급대책 관련 입법이 마무리 되는 4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 장관이 기초작업만 마무리한 채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변창흠표 대책이란 이름으로 불려온 2·4 공급대책도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장관을 김현미에서 변창흠으로 교체하며 부동산 정책도 대폭 전환했다. 변 장관은 규제 중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바꾸는 변화를 주도했다.
 
그 결과물이 2·4 공급대책이다. 서울 도심지 고밀 개발과 공공주도 정비사업, 수도권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4 공급대책이 발표되기 전 0.10%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변동률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0.09%→0.08%→0.07% 등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었다. 2월 거래량도 전달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LH 직원의 땅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변 장관은 부실 관리 책임을 떠안게 됐다. 또 LH 직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변 장관의 사퇴로 인해 주택공급 정책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투기 의혹이 얼마나 더 확산할지 몰라 사태를 수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다. 또한 졸속 조사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크게 추락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자체를 전면 백지화 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 달 발표를 앞둔 2·4 공급대책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일정 지연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설계자인 변 장관 공백이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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