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수조사·특검 카드로 'LH 수렁' 탈출 안간힘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란 악재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내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달아 터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데 이어 투기 의심사례가 고작 20명뿐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 조사 결과를 놓고 비난이 거세지자 특검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에서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참담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저 박영선은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투기와 불공정의 고리를 끊는 선거다. 저 박영선은 그 누구보다 이번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서울시에서 투기라는 두 글자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LH 투기 의혹이 여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에 특히 민감한 서울 민심 악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자 정부합동조사보다 강도 높은 특검 수사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집권여당 후보인 박 후보는 범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팎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LH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전날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KBS 의뢰로 지난 8~9일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지율 여론조사(서울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에서 박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4.9%)와의 가상 대결에서 37.0%로 오차범위 밖으로 뒤처졌으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44.3%)와 대결에서도 39.5%로 오차범위 내에서 밀렸다.

민주당은 박 후보의 특검 제안을 즉각 수용하고 야당 압박에 나섰다.

당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에 박 후보로부터 특검 건의를 받고 '밀어볼 만한 카드'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도입은 여권에 불리한 LH 투기 국면을 장기화시킬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 합조단 1차 조사 결과가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개했던 LH 직원 13명의 투기 의심 사례에 더해 고작 7명 사례를 확인하는 데 그쳐 "무늬만 조사", "맹탕 조사"라는 혹평을 산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와 김 원내대표가 각각 특검을 제안하고 수용하면서 국민 '신뢰'를 그 이유로 내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LH발 투기 의혹이 여권 내부로 옮아 붙으면서 점차 더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내몰린 측면도 있다.

앞서 LH 투기 사태가 벌어진 뒤 민주당에서는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광명시 산(66㎡) 지분 쪼개기 매입, 김경만 의원 배우자의 시흥시 임야(165㎡) 쪼개기 매입, 양향자 최고위원의 화성시 임야(3492㎡) 매입 등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을 내놓았지만 이후 김주영 의원 부친의 화성시 임야(495.87㎡) 지분 쪼개기 매입, 서영석 의원의 부천시 땅(438.5㎡) 및 근린생활시설(175.5㎡) 매입, 윤재갑 의원 부인의 평택시 논(33㎡) 지분 쪼개기 매입 등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과 전수조사 등으로 이번 사태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주장 등이 LH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늦추기 위한 시간끌기용 작전이라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LH 관련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거듭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양당 국회의원들의 정보제공 동의서부터 제출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자.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도 동참해달라"고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수사 (진행)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며 검찰 중심의 LH 의혹 수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끌고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했으면 한다"며 물타기용이 아니라면 여권 인사부터 진행하라고 맞섰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나 의원 전수조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까지 수용하며 사태 해결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야당 책임론' 프레임으로 상황 반전을 모색할 수 있어서다.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제 의혹만 갖고 쏟아내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엄정한 진상규명의 시간을 맞아야 한다. 숨길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며 "LH 부동산 투기 사건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하게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겠다"며 민주당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이 사드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 장관 거취에 대해 "장관이 LH 사장할 때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결정해 물러나는 게 옳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LH사장 재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정부에 부담 주는 소리를 자꾸 한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물러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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