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경질' 선그은 與, 자진사퇴 열어둬…잇단 의혹에 '곤혹'(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민심 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당내에서도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변 장관의 자진사퇴 가능성까지 닫지는 않았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 경질론은) 우리가 논의한 바 없다.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당 지도부가 변 장관에 대해서 사퇴 건의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한 바가 없다"며 "투기 발본색원, 재발방지책 마련, 2·4 부동산 대책 일관성 유지 등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우선이라는 게 지도부의 인식"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질론 관련) 개인 의견을 담은 한 당직자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에서도 변 장관 경질 건의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LH 투기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급선무인 상태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중요 주체이자 재발방지책 마련 책임자인 변 장관을 경질할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83만 가구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2·4 공급대책 등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 대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경질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2·4 대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한 취지를 잘 해석해달라"면서 2·4 부동산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변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을 집행하는 주무장관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경질 의사가 없음을 문 대통령이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변 장관이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들의 땅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시절 LH 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엄존한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심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점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젊은 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의 가치와 맞닿아 있어 파급력이 컸다.

변 장관 스스로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다. 그는 지난 4일 언론에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해명으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는데 일부의 일탈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 화를 키웠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변 장관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이지 않나.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닌 정무적인 자리다. 국민들이 책임을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도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변 장관 책임론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경질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스스로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 거취와 관련해 "수장을 바꾸면 그 과정으로 인해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어느 시점에 본인이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계속 일해 나가는 것이고 장관 말대로 부족함이 있다면 장관 스스로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사태 수습이 우선인 만큼 당이 먼저 나서서 변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은 또 이날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노웅래 최고위원), "1·2기 신도기 개발과정 부패행위가 3기 신도시에서 재발했다는 사실에 국민들께 송구하다"(신동근 최고위원)고 재차 고개를 숙였지만 당내 인사들의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곤혹스런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은 당 소속 시흥시의원이 3기 신도시 발표 2주 전 자녀 명의로 땅을 구입해 건물을 세웠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를 약속했지만 해당 시의원은 탈당을 통해 조사를 피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경기 하남시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 관련 토지를 매입해 3년 만에 10억원대의 보상금을 챙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도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은 LH가 개발하는 신도시 예정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3기 신도시 인근이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배우자가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가까운 시흥 장현동 일대 50평의 임야를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으며 이는 기획부동산을 낀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투기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의원은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처분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투기 적발시 '영구제명'까지 약속한 상황에서 잇따른 의혹이 제기되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단 윤리감찰단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에 나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허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자체적인 신고와 동의에 기반해서 자체 조사를 벌여서 명확하게 투기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의 자체적인 징계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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