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시 투기 자체 봉쇄 가능"(종합)

[서울=뉴시스] 홍지은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마무리말씀을 통해 이해충돌 제도화 문제를 다시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 공감을 받도록 발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고 또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된다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가 되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고 당 지도부에서도 긍정적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그건 앞으로 당쪽에서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주시고,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과 규제 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관련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동남권 거점 공항 마련 차원에서 추진된 게 아니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고리이자, 신항만 배후 도시와 연계해 물류 도시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9년까지 완공 및 개항하는 시기 또한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맞물려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요건이 되는 농민을 추가해달라'는 당의 건의에 문 대통령은 "농민을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쪽에도 공감대 있다 들었다. 여야 이견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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