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주류 "쥐 잡는데 흑묘백묘 무관…檢 LH 수사 투입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들은 10일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수사에 검찰을 투입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LH 투기 악재로 성난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제외 논란을 끌고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투입론에 대해 "애초부터 그 제안을 했었다"며 "쥐를 잡는데 흰고양이, 검은고양이가 무슨 소용인가.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정부 합동조사단 배제와 함께 검찰 수사를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감사원도 투입해서 국토부가 제대로 했는지 LH가 제대로 그동안 해왔는지 어떤 게 문제였는지 걸러내야 제도적 개선까지 나갈 수 있다"며 "쥐 잡는데 모든 고양이를 다 투입해도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론과 관련해선 "공식적으로까진 아직 아니다"라고 여당 내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변 장관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닌 정무적인 자리다. 국민들이 책임을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변 장관 경질 필요성에 에둘러 공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5선 이상민 의원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관련 있는 기관에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모두 동원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높여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리가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도 매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논리고, 필요하다면 능력 있는 검사를 차출해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며 "또 정부도 검찰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경찰과 검찰이 유기적 협조를 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LH 사태는 검찰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6대 범죄의) 구체화된 범죄의 유형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 시행령도 한정적이고 열거적인 차원은 아니고, 일시적 차원"이라며 "법률에 따르면 지금의 LH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패 사건이기도 경제 사건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도 1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지금은 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 묻는 것이 우선이고, LH 사장일 때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이를 장관의 거취문제, 정략화를 통해 반사적 이익을 묻겠다는 건 나쁜 정치적 술수"라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