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년 기한 방위비 합의 도달"…정은보 대사 귀국(종합)

[서울=뉴시스] 이국현 이재우 기자 = 한·미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협상 타결에 이른 것으로 향후 국내 보고와 발표, 가서명, 공식 서명, 국회 비준안 제출 등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정 대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 대표단과 9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진행한 후 1년 만에 이뤄진 대면 협상이다.

외교부는 협상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11차 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지난 2019년 9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지난해 4월1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시행을 앞두고 한미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막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타결이 좌초됐다. 지난해 6월에는 방위비 협상과 별개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 직원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방위비 협상은 공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후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한미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미 워싱턴DC에서 만나 원칙적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향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모두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효기간 6년의 다년 협상, 13% 인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한미가 잠정 합의한 범위 내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SMA 관련 질문에 "한미 양국은 새로운 6년 기한 SMA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측이 서명과 발효를 위한 합의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최종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외교관을 인용해 "새 합의는 2026년까지 유효하며 한국 측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CNN은 한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비해 덜 요구하는 입장이었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동맹과 방위 동맹의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협정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미 양측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공식 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야 11차 SMA가 발효된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협정문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 방문 이후 17~18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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