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차명거래도 추적조사하면 다 적발 가능하다 생각"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차명 방식 투기의혹과 관련 "직계 가족과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이번에 (합동조사단에) 금융위와 국토부도 참석하기 때문에 실제 (차명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면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긴급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LH 상당수 직원이 차명거래로 투기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서 (차명거래) 부분이 명명백백 밝혀지고 필요하면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는 사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람 단위를 넘어서 전역(모든 필지)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투기의혹 사건의 조사방식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며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거래시스템을 들여다봐서 LH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이름을 동명이인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식의 조사로는 절대 이 사건의 진상에 다가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에 대한 제보자가 'LH 직원들은 자기나 가족 명의로 땅을 사지 않는다. 상당수의 직원이 차명거래로 투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며 "지인 또는 본인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합동조사로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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