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7% "고교학점제 도입하기엔 교사 부족…교원 확충 선결돼야"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앞두고 교원단체에서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교원 수부터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최근 전국 고교 교원 2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어려운 점을 2개 선택하는 문항에 대해 가장 많은 67.2%가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36.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모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를 실시한다. 고1 때 공통과목을, 고2 때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시간표를 짜게 된다. 출석 3분의 2 또는 성취도 40%에 도달하지 못하면 I(Incomplete) 등급에 해당돼 보충이수를 받게 된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면 더 많은 교원 인력이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정규 교원수급정책은 2022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신 단기적으로 교사 1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늘리고, 학교밖 전문가도 제한적으로 기간제로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과목선택을 지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학생의 진로 미결정'이 31.2%로 가장 많았고 '충분한 과목 미개설'이 27.6%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의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지도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더 컸지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충분한 과목이 개설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성취도에 따라 A~E등급과 I등급으로 절대평가 하는 성취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60.3%) 의견이 반대(25.1%)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61.7%), '내신 부풀리기 현상 우려'(52.9%) 등을 꼽았다.

고교학점제 질 관리 차원에서 '미이수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62.6%) 의견이 반대(27%)보다 높았다. 미이수 발생 시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 방안으로는 '보충 이수'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과목을 다시 수강하도록 하는 '재이수'는 32.7%로 그 뒤를 이었다.

교총은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원조직, 공간,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와 준비가 이뤄졌을 때에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논평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순회교사제나 외부 강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도 학생 안전·생활지도 문제, 온라인 강의의 효과성, 교육의 질 담보가 우려된다고 봤다. 정규 교원을 더 많이 뽑는 양성체제 개편 없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학교 현장에 처우가 열악한 기간제 교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특히 교원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획기적이고 세부적인 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교사 채용이 줄고 기간제 채용이 늘면서 이미 기간제 비율이 급증한 지역이 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사 수급대책도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입제도부터 개편한 뒤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고가 사실상의 대입 준비 기관인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취지와 다른 선택을 하거나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이미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서도 입시에 유리한 선택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수능의 절대평가화와 같은 대입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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