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내년 대선 결과 상관없이 고교학점제 지속돼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더는 연기 없이 추진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켜 그 역할을 맡기겠다고도 했다. 현재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여야간에 서로 다른 쟁점들이 있다.

유 부총리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동시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며 더는 고교 서열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17일 오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가 "시·도교육청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선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가에 관계 없이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 방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안에 출범하게 되면 국가의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큰 방향에서 교육 전환을 위한 과제로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게 될 고교학점제를 공식 발표한 바 있기에 어떤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담보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당적·초정권적인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과 결정 사항을 되돌릴 수 없다는 기속력을 갖는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을 이미 2022년에서 3년 미룬 상황인만큼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를 더 미루거나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안에 출범할 수 있을지 여부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기구의 성격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격하해 여야 갈등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완전히 전환돼 새로운 제도 속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학교를 유형화해서 학생을 학교에서 선발했던 그런 결과로 나타는 학교 서열화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법에서 지우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이에 반발해 해당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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