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온라인 판매 규제는 형평성 맞지 않아…제도적 장치 보완후 허용해야"
다양한 부작용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청소년 일탈행위 심각해질 것"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주요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온라인 주류 판매가 허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먼저 나온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류 구입이 쉬워지면 음주에 대한 경각심 약화는 물론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가 이뤄질 수 있고 골목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반음식점에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 및 허용 범위를 편의점 등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논의중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성인 인증을 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주류 자판기라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스마트오더'를 활용해 우리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류 스마트오더는 스마트폰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편의점에서 수령하는 판매 방식으로 대면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전통주를 제외하고 온라인몰 등에서의 주류 판매는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 한국수제맥주협회와 수제맥주업체 41개사는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음식점이나 맥주전문점 등을 통해 판매되던 수제맥주가 코로나19 여파 이후 실시되고 있는 유흥채널 영업제한으로 인해 판로를 읽고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수제맥주업계는 주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소규모맥주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해 먼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업계에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류업계 내부에서도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제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몰에서는 다양한 주류가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세법을 통해 온라인 술 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인 인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의 온라인 술 구매를 허용하지만 판매는 규제하고 있다"며 "최근 성인 인증을 통해 담배도 일부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인데 술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쏟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최강 원장은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음주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이 줄고 있다"며 "주류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쉽게 잦은 음주로 이어져 잘못된 음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주류 판매가 허용될 경우 제대로된 성인 인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술 구입이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비대면 구입이 가능해질 경우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 등의 술 구매가 쉬워지고 폐해도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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