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 보상 연구 착수…4월 법안 마련 가능"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손실 보상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해 오는 3월 말까지 (완성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내 검토를 서둘러 4월 중 법안 형태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관련 스케줄(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통상 연구 용역이 6개월 걸린다고 하지만, 두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홍근 의원이 "3월 중 연구 보고서가 나온다면 정부 내부 검토를 고려해 4월 중에는 법안 형태로 (마련이) 가능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빠르게 (진행한다면) 그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저희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속도를 내겠다"면서 "3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원 기준과 관련해 "소상공인법에 '5인 미만 (사업장)' 등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별법 형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박홍근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그 내용도 검토 포인트"라면서 "감염병예방법으로 할지, 소상공인법으로 할지에 관해서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손실 보상보다는 피해 지원에 더 힘을 실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가) 손실 보상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는 것을 심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손실 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입법 부작위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피해 지원으로 한다면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손실 보상으로 해 명확하게 규정안을 만들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법 해석을 내놓는 분도 있다"면서 "(더 나은 방안이) 손실 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를 법리적으로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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