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지원 검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연매출 10억원 이하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은) 한계를 두지 않고 피해를 지원해주는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의상 매출 10억원 이하지만, 매출 4억원 이하가 사실 대부분이다"면서 "4억원이라는 매출 한도를 검토 중이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10억원 이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호소하시니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드린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3000억원이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으로는 지원 금액의 30%가 소비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각보다는 저축이나 다른 자금으로 많이 갔고 소비 진작 효과는 조금 약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경기진작 효과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인 건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전 국민보다 어려운 분들한테 얹어서 두껍게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별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기업이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것도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뉴욕증시 상장을 지적하지만,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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