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쿠데타' 미얀마 군부 제재…추가 제재도 예고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쿠데타 주역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 군부 전현직 인사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11일 백악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지난 1일 쿠데타는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버마(미얀마) 문민정부를 전복하고 정부 지도자, 정치인, 인권 운동가, 언론인, 종교 지도자를 부당하게 체포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표현한 버마 국민의 의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버마의 민주적 전환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특별하고 엄청난 위협"이라며 "나는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민주적 절차와 제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위협하거나 임의적인 구금, 고문, 인권 남용에 관여한 개인 ▲미얀마 군부와 관련 기관 종사자 ▲지난 2일 이후 버마 정부 지도자 등과 배우자, 성인 자녀에 대해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 미국인과 거래 등도 금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제재 대상에 대해서는 국무부와 재무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국무부와 재무부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소에 윈 부사령관 등 전현직 군부 인사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중 6명은 쿠데타에 직접 가담했고 나머지 4명은 군부가 쿠데타 직후 신설한 행정위원회 위원이다.

국무부와 재무부는 미얀마 군부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미얀마 루비 엔터프라이즈, 미얀마 임페리얼 제이드, 젬 앤 쥬얼리 등 기업 3곳도 제재 대상에 등재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버마 국민과 함께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버마 군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태가 더 발생하면 미얀마 군부는 오늘 제재가 그저 첫번째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버마 군부에 정권 장악 시도 포기, 억류자 석방, 통신 규제 해제, 폭력 자제 등을 촉구하면서 "이번 제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버마 국민에 대한 분명한 지지 메시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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