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문회 野 "쇼윈도 정의냐" vs 與 "검찰개혁 적격자"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김지은 기자 =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반된 평가를 냈다.

여댱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 임무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고시생 폭행 의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부각하며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발견한 것은 박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의혹에서 드러난 행동이 달랐던 것"이라며 "후보자가 주장하고 역설했던 공정·정의·책임, 또 정공법이라는 저서에서 말했던 공평·정의·법치 이것을 구현하고 부합하는 삶을 살았던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가장 주목했던 의혹은 힘없은 고시생들을 폭행, 폭언, 협박했다는 의혹"이라며 "그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겁박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운운하는 것이 박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정치인가. 박 후보자가 생각하는 약자는 선택적 약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 숙소인 오피스텔에 밤 10시에 저보다 훨씬 덩치가 큰 청년들 5~6명이 나타났다. 저는 그때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제 대전집 아파트에는 밤에 아내 혼자 있는데 초인종을 눌렀다. 5~6명의 사시 존치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당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반박한 것이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을 언급하며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그는 "후보자는 지시한 바가 없다"라면서도 "(박 후보자는) 불법 공천금을 요구하는 측근에게 주의를 줘야 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았거나 인식할 수가 없었다. 묵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묵인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라며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투자업체 대표 A씨 등이 있던 야유회에 참석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와 박 후보와의 친분을 보고, 투자금도 평소와 달리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박 후보자와 행사를 한 8월에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회사 관계자들은 진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당대표 출마 이후 전국에 낙선 인사를 다녔는데, A라는 사람으로부터 행사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의 대표가 있는데 그 중 한 분이 '소나무' 회원 야유회를 다녀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하는 거 철저히 수사하고, 저에 대해서도 아무런 장애를 갖지 말고 수사를 충분히 하기를 그렇게 빌겠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장 의원이 "A라는 사람에게 한 것의 100분의 1만이라도 사시생들에게 했으면 어땠을까, 돈 있고 표 있는 강자들한테는 약하고, 힘없는 사시생 들에게는 저렇게 강한가 하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재차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신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 아니냐'고 호통친 후보자의 정의는 '쇼윈도 정의'인가"라며 "법무장관으로서 결격 사유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적격자라고 입을 모았다.

신동근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역임, 개혁 과도기에 법무부를 이끌어갈 전문성뿐 아니라 소통능력, 그리고 균형감각과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김종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후보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사법개혁에 대한 뜻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앞장서서 잘 대표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용민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인품, 자질, 업무·정책 능력 이런 다양한 것을 검증해야 하는 절차"라며 "본 의원이 후보자와 짧지만 법사위 활동을 해온 경험에 비춰볼 때 후보자의 도덕성과 인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후보자는 판사로 9년 가까이 일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도 일했다. 변호사로도 일했다. 국회 구성원으로서는 법사위에서 상당 기간 일했다"라며 "법무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질의에 앞서 전날 국민의힘이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데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국민의힘이 정식 청문회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란 의견을 냈다"면서 "국민이 박 후보자에 대한 예단을 갖도록 하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다.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박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나아가 "그게 유감이라면 오늘이라도 김소연 변호사, 이종배 대표를 부르면 깔끔할 일"이라고 응수하며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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