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인 40만원 지급, 시군 평균의 4배"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양극화를 초래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재정이 아니라 필요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일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다"며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중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지사는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작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특기하면서 "궁금하면 여러분이 사는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길 권한다.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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