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서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민주 일부 논란 끝내고 설 이전 지급에 급물살 탈듯
이재명 "100년만의 위기, 문 대통령 계신 게 정말 다행"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전 도민 대상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논란을 끝내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 자체적인 보편 지급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 분위기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인 신호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자체가 선도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방역 우려가 지속된다면 선별 지원형태가 당연히 맞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그때쯤 국민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고려한다면 보편지급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민주당내 반발과 내부 갈등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관측이다.
이 지사는 이날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과 개혁, 경기도의 몫을 다하겠다"며 "오늘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부"라며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될 것이며, 138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환영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대통령님께서 재차 말씀하신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의 특단의 공급대책 조치와 평생주택 철학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기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국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질좋은 기본주택(=평생주택)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실현과 금융 소외계층 보호, 그리고 건강한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해 기본대출 도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다.
이 지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자는 처음으로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절박한 상황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경기도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구상이 실현되도록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동안 도 자체적인 보편 지급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 분위기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인 신호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자체가 선도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방역 우려가 지속된다면 선별 지원형태가 당연히 맞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그때쯤 국민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고려한다면 보편지급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민주당내 반발과 내부 갈등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관측이다.
이 지사는 이날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과 개혁, 경기도의 몫을 다하겠다"며 "오늘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부"라며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될 것이며, 138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환영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대통령님께서 재차 말씀하신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의 특단의 공급대책 조치와 평생주택 철학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기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국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질좋은 기본주택(=평생주택)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실현과 금융 소외계층 보호, 그리고 건강한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해 기본대출 도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다.
이 지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자는 처음으로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절박한 상황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경기도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구상이 실현되도록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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