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1년 간 취약계층 집중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박미영 박준호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나,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근 1년 동안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기반시설 구축과 오프라인 중심의 현 제도의 개편과 기업의 진입과 대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서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재편에 힘을 써야할 것"이라며 "소위 한국판 뉴딜 전체 예산이 160조원 규모로 책정돼있고 올해 만해도 22조원 규모가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업내용을 충실히 준비해 경제구조 전환을 지원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 와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제약도 종속화되고 있다"며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과 경제활동 증진 및 생산성 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해에도 부동산시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그대로 두고 공급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낙관만 하는 것 같다"며 "그동안 실패한 정책과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계속 반복할 게 아니라 부동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및 ICBM의 명중률 고도화 방침을 발표하며 남북관계가 판문점회담 이전 수준으로 평가한데 대해선 "이러한 것을 미뤄봤을 적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은 결국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을 김정은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북한의 현실을 보다 더 직시하고 과연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를 조금이라도 전진시킬 의도가 있는 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를 당부한다"며 "그동안 북미간 비핵화 협상 과정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북한은 그러한 것을 미뤄봤을 적에 절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 무장을 하는 세력으로 있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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