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새로 꺼낸 화두 '통합'…이낙연 사면론 재조명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을 새 화두로 꺼내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가 사면론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 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화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를 회복과 통합, 도약의 해라고 명명했다.

이 중에서 '통합'이란 키워드에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일 공개한 신년 메시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따른 국민의 일상 '회복'과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새해 국정운영 화두로 제시했다. 새해 첫 공식회의였던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

이와 달리 '통합'은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나온 키워드다. 사실상 올해 국정 운영 화두를 한 가지 추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긍정하고, 자부하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합'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이 대표의 '국민통합' 발언을 연상 시킨다.

이 대표는 신축년 신년사에서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국민통합을 거론하며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천명해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가 사면 건의의 이유로 밝힌 '국민 통합' 이란 가치를 문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이 대표의 제안에 화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사면론과 거리를 둬 온 청와대는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발언 맥락 등을 들어 "사면을 시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과 순차적 백신 접종 등을 앞둔 상황에서 '통합'이란 발언으로 국민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설명이다.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통합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코로나’라는 표현까지 있었다. 이게 사면에 대한 언급이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사면을 시사했다고 한 것은 잘못 본 것"이라고 밝혔다.

'선별 사면 검토' 보도에 대해서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해당 신문이 보도한 사면 관련 내용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일단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 사면 관련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중형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는 불가능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심에서 22년 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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