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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비상]①15년 숙원 결실...알짜 공공기관 유치로 성장동력 극대화

기사등록 2021/01/01 06:00:00

대전역세권·연축지구 동서균형발전 모델로

내포신도시 10만 정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왼쪽에서 두번째) 대전시장과 양승조(오른쪽에서 두번째) 충남지사,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20일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왼쪽에서 두번째) 대전시장과 양승조(오른쪽에서 두번째) 충남지사,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20일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0.02.2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충남의 15년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이 결실을 봤다. 최근 2년간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정치권과 경제단체가 합심해 일궈낸 값진 성과다. 혁신도시 지정은 대전충남 재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균형발전, 새로운 성장동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는 5회에 걸쳐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전과 충남의 미래상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충청권 공조와 집념으로 이룬 15년 숙원 결실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가 제외됐다. 세종시 건설이 이유였는데, 정작 세종시가 완성될수록 충청권 갈등의 불씨가 됐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초부터다. 세종시가 제 모습을 갖춰 가면서 인구와 기업이 급속도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 됐기 때문이다.

대전은 인구 150만명이 붕괴되면서 147만명 까지 내려 앉았고, 충남은 세종시에 옛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의 막대한 부지를 제공했는데도 손해만 보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세종시 '빨대효과'와 '블랙홀' 현상은 뜨거운 화두로 급부상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면서 단체장과 여야 정치권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019년 1월 경제투어차 대전시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건의하면서 혁신도시 이슈가 전면으로 떠올랐고, 2월에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 등에 전달했다.

대전과 충남은 각종 결의대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여는가 하면 200만명에 가까운 시민서명부도 전달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정치권도 적극 나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예산)의원 등이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앞장섰다.
[대전=뉴시스] 대전혁신도시 위치도.
[대전=뉴시스] 대전혁신도시 위치도.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이라며 영남권을 위시한 다른 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균특법 저지 움직임도 일었으나 충청권 공조는 빛났다.

법적 절차는 착착 진행돼 지난해 3월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해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됐고 10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확정했다.

◇ 알짜 공공기관 유치 관건…양질 일자리·원도심 리모델링으로 새 성장동력

대전시는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원도심에 혁신도시를 조성할 구상이다. 원도심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사례는 대전이 처음이다.

시즌1에 따라 전국에 조성된 기존의 혁신도시는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부족한 정주환경 등으로 인해 이전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율이 낮고, 주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대전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원도심에 앉히는 방법을 택했다.

충남은 2012년 말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내포신도시의 애초 인구 목표는 10만명인데 반해 아직도 2만7000여명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5개 시·군 가운데 특성화된 지역외에는 내포신도시 중심의 혁신도시 조성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혁신도시가 각광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가족들의 이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세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전 기관은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이전기관과 관련된 기업 등 유동인구도 부쩍 늘어나게 된다.  
[홍성=뉴시스] 내포신도시 주변 대학 및 연구기관 분포도.
[홍성=뉴시스] 내포신도시 주변 대학 및 연구기관 분포도.
때문에 무엇보다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18년 ‘혁신도시 시즌 2’ 계획을 발표하고도 아직도 내려보낼 공공기관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120여개의 기관 이전이 예상되는데 양질의 기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불을 뿜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즌1 당시 대상지역 선정과 실제 이전까지 십수년이 걸린 바 있어 실제 이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방이전이 이미 대세가 된 만큼 시즌1 보다는 빠른 시간내에 공공기관 이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혼재한다. 

대전은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대전역세권은 대전시가지 형성의 기원지로 대표적인 낙후지역이고, 대덕특구와 근접한 연축지구는 산업과 주거가 혼재된 곳으로 개발여력이 있는 용지가 많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교통중심이자 대덕특구로 상징된다.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대전에 이미 내려온 기존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할 생각"이라며 "원도심을 4차산업혁명 기술을 실증하는 스마트 그린시티로 육성하고, 대덕특구와 연계된 경제성장의 축으로 키워 도심 전역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충남은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시·군 특성을 감안해 서해안과 환경, 반도체, 수소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관광과 관련한 기능군을 유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도시의 절반이 녹지이고 수도권과도 가까운 점은 큰 장점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혁신도시를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이 본격화 되면 내포신도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청권 공조로 혁신도시를 유치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한 것을 바탕으로 내포신도시를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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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비상]①15년 숙원 결실...알짜 공공기관 유치로 성장동력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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