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조원+α'로는 부족"…이낙연 "지금 추경 얘긴 빨라"(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본예산에 편성된 '3조원+알파(α)'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등에 쓸 예산이 부족한 만큼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도부 공개 회의 석상에서 나왔지만, 이낙연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원을 편성했는데 이 정도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산세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시름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임차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멈춤법' 등 관련 법안이 제출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임대료 문제는 고통 분담과 재정 투입이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착한 임대료 정책 관련 50%를 세액 공제해주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다. 70%로 상향 조정하고 참여도 높여야 한다"며 "재정 건정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본예산에 포함된 3조원에 목적예비비 등을 동원해 내년 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나, 5인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정액지원을 고려하게 되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추경 편성에 대해 묻자 "1월하고 추경하고는 시간이 안 맞지 않느냐"며 "추경을 언제해서 1월에 지급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빨리 되겠는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될 것"이라며 "지금  거리두기로 (소비를) 꽁꽁 묶었는데 돈을 쓰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내년 예산안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추경론이 나오자 일단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 회계년도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면서도 "시점이 달라지면 뉘앙스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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