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확대도 의정협의 거친다…필수의료부터 환경 개선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 협의체를 상설화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중증외상, 분만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부터 의료 환경 개선과 적정 규모 인력 대책 등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보장성 확대 계획 이외의 추가적인 보장성 확대는 복지부가 의협과 상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기존 보장성 확대 계획 이외의 추가적인 보장성 확대는 급여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정간 별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 분야에 대해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속 가능한 의료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 대책, 의료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진료 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필수 의료 분야로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진료 등이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달 3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이날 논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선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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