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 중미이민에 대한 통제정책 유지 주장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 국경으로 가기 위해 멕시코를 통과하려는 중미 이민들을 막는 멕시코의 이민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유지할 의사를 밝혔다.

 멕시코는 중미 이민, 특히 남부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과테말라로부터 들어오는 대규모 집단 이민( 캐러밴)을 막기 위해서 이민국 단속원들과 국가방위군 경비대를 파견해왔다.  그러면서 가까스로 멕시코에 입국한 이민자들은 모두 체포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우리는 그 동안 이민들을 보호한 것이지, 그들에 대한 어떤 인권침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남쪽으로 부터 들어오는 이민들을 모두 등록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단에 희생되는 일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행정부가 멕시코에 압력을 넣어서 이민제한정책을 실시하게 했다는 것도 부인했다.

  미국의 "멕시코 잔류정책" (Remain in Mexico)은 공식적으로는 이민자보호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도착한 이민이나 귀화 희망자들을 미국내에 머물게 하며 이민 심사와 재판을 실시하던 것을 멕시코 국경내에 머무르게 하는 정책이었다.  

이민들은 미국내 친척들과 만날 기회도 없이 멕시코에서 대기하면서 미 이민당국이 지정하는 재판 날짜까지 무기한 기다리는 생활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오브라도르대통령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외국의 어떤 정부들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키거나 부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멕시코 국경주변 도시에서 임시 천막 수용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미 이민들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우리는 바이든당선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취임하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모두 종결하겠다고 공약을 해왔다.  특히 '이민자 보호정책'등 남부 국경의 이민문제를 최우선 선결과제로 손꼽았다.

 실제로 트럼프는 멕시코 정부가 미국을 향하는 중미 이민 행렬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멕시코에 관세 폭탄을 안기겠다는 등 위협으로 이 정책을 밀어부친 바 있다.

이 처럼 미국의 압력이 어엿한 현실인데도 로페스 오브라도르대통령이 자발적인 이민제한정책을 채택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가 자주적인 태도, 특히 멕시코의 주권의식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뿐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의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2010년 72명의 이민자들이 북부 타마울리파스 주에서 마약범죄조직에 의해 학살당한 것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들은 마약조직과 연계된 밀입국 안내업자들을 이용하거나 조직범죄단의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멕시코에 입국하는 이민집단을 막는 것은 그런 대량학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멕시코에서는 그런 이민집단에 대한 동정심이 널리 퍼져있기는 하지만  멕시코 국내를 통과하는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대량 이민의 유입이 멕시코 국민들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경 통과까지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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