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거듭 강조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장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현금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서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오죽하면 소상공인 단체에서 자신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매출지원을 해달라는 성명을 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세계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집행이 중첩효과를 가질 수 있게 설계해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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