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징계위' 사상 첫 개최…尹운명 오늘 결정될까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개최된다. 징계위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일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결정을 내렸고, 징계위에 이 사건 심의를 청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은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총 7명이지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은 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의 징계위원이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통상 검사 2명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아왔다고 한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직무는 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리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외부위원으로 위원장을 지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심의는 외부위원 중 한 명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판사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요구도 숙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방어권, 진술권 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일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심의를 위해 징계위 기일을 재차 잡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일단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 등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만일 관행대로 신성식 반부패부장이나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추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아울러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건이다. 윤 총장 측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법무부는 징계위가 심의기일에 증인신문을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본인의 징계위 출석 여부를 이날 오전께 밝히기로 했다. 만약 윤 총장이 불참할 경우 징계위에는 특별변호인이 대신 참석해 최종 의견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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