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사참위법, 안건조정위 회부…8일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모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공정경제 3법에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이들 법안을 민주당이 안건으로 상정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사회적참사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에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몰아붙이기 식의 입법전쟁을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사참회적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연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역할 규명이 중요하다"며 "법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됨에 따라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까지 여야 간사에게 조정위원 구성을 완료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법안은 8일 조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의결되면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8일 오전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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