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與, 독선 끝판왕…공산주의 국가서 볼 법한 모습"

[서울=뉴시스] 한주홍 최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독선 끝판왕"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보여준 법안 처리 행태는 흡사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간사가 법안을 상정하면 민주당 법사위원 4명이 똑같이 손을 들어 찬성하고, 다시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민주당은 5·18 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조정위를 오전 9시, 상법 조정위를 9시30분에 개최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며 "윤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단 30분 만에 강행처리하겠다는 의도를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위가 구성된 현재까지 활동기간 단축에 대한 간사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위 활동 기간은 오늘(7일)부터 2021년 3월6일까지"라며 "윤 위원장이 절차와 상관없이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이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임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 2중대를 넘어 본질적으로 강성인 최 의원까지 위원회에 포함시켰다"며 "조정위 열자마자 표결 강행처리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 (조정위원 구성) 여당 3명, 야당 3명은 합의가 안 되면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게 법 정신"이라며 "최 의원을 야당으로 배치하는 오만불손, 이게 무슨 국회고 국회법 절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비판 여론전에 집중하기 위해 철야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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