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윤호중, 위원회 독단 운영…법안심사 일방 통보"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30일 "윤호중 위원장은 본인이 했던 말까지 손바닥 뒤집듯 바꿔가며 독단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법사위 운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의사일정을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위원장은 오늘(30일) 18시께 법사위 행정실장을 통해 김도읍 간사에게 오는 12월2일 10시로 예정돼 있는 법사위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후 다른 상임위법 심사 일정을 추가하고 12월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자는 내용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공문 및 의사일정안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김도읍 간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7일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윤 위원장의 여러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사과가 없었다"며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은 또 다시 법사위 행정실장을 통해 김도읍 간사실에 공문과 의사일정안을 팩스로 보내라고 지시하는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 공문과 의사일정(안)은 오늘 18시 52분경 김도읍 간사실로 송부됐다"고 전했다.

이어 "12월2일 10시에는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14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럼 오늘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법안심사는 언제하자는 것인가. 야당을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과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처럼 12월2일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다른 상임위법을 심사하려면 오늘 오전 10시까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각 의원실로 보냈어야 함에도 현재 각 의원실에서는 법안 검토보고서를 받기는커녕 안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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