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재원은…"내년 예산 순증" vs "뉴딜 사업 삭감"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세를 보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불붙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 규모와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전 여야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열리는 고위당정청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쏘아올린 3차 재난지원금…野 호응하며 논의 본격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3차 재난지원금 화두를 정치권에 처음 던졌고, 이를 국민의힘이 받아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편성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 국민의힘은 '현금으로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을 주장해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던 민주당은 지난 25일 코로나 재확산세와 여론에 따라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만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의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반대한다'는 응답(39.7%)을 앞섰다.

◇여야, 용어부터 미묘한 인식 차이…'맞춤형 피해지원금' vs '재난지원금'

여야는 선별지급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재난지원금을 부르는 용어부터 다를 정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달리 공식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편적인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금을 오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재난피해지원금' 또는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 용어를 내세우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예외 상황이었을 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맞춤형 선별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적자 국채발행액이 약 44조원에 달하는 등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따르는 재정건정성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여야, 재원 조달 방안도 이견…"순증 불가피" vs "뉴딜 예산 삭감"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채 발행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며 대신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1조3000억원을 대폭 삭감해 순증 없이 3조6000억원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은 수용 불가라고 못박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소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세부 사업 항목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삭감 규모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지난 27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맞춤형피해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내년도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5조4000억원)에서 약 2조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 일부를 감액하거나 추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급 규모·시기 등 숙제 산적…2차 재난지원금 준해 3조+ α 관측도

여야 간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으나, 지급 규모와 시기 등을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새희망자금으로 지원했던 3조8000억원 가량의 규모에 준해 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이 게획대로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4인가구 최대 100만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요 재원은 총 14조3000억으로 2차 추경을 통해 12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2조1000억원은 지방비를 활용했다.

지난 9월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종 및 계층 위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했으며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최소화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을 제한받은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지급됐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당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핀셋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당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한 규모가 3조8000억원 정도 였다"며 "이번에도 그걸 염두에 두고 당정이 피해 업종과 규모를 파악한 뒤 재난지원책 중 '맞춤형 피해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특정 숫자를 두고 논의한 적은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1주일이 지났는데,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규모나 업종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여야는 지난 2015년 이후 국정 현안 등과 맞물려 5년 연속 법정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올해는 3차 재난지원금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5년째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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