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시 중립성·독립성 보장해야"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천위가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정당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공수처 설치란 점을 명확히 밝힌다"며 "그렇기에 어렵겠지만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의 합의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최종 합의가 무산돼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될 경우 그 내용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여당이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안일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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