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법제 전문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경험 공유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법제처는 25일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책 관련 법제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의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K-방역과 아시아 각국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 뒤에는 법제가 있다"며 "한국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을 꾸준히 정비하며 K-방역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신남방 법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응웬 띠뗀 덕 베트남 국법연구원 연구원, 더잉 왕 대만 과학기술법연구원 연구원, 낫타난 앗싸와릇싹 태국 내각사무처 상임법률자문관 등도 발제를 통해 자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법제를 소개했다.

이밖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경제·산업통상·교육·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법제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왔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고 참석 국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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