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판사 사찰 충격적…국정조사" 거취 압박 총공세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총공세를 폈다.

전격 직무정지를 결정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으면서 특히 직무배제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을 부각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총력전에 나선 양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라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조직적 사찰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면서 거듭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라며 "특히 사법농단·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사람이 윤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직무정지에 반발한 대검이 법적 대응에 나선 데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 감찰 과정에서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거부한 건 윤 총장 본인"이라며 "윤 총장은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들도 입을 모아 윤 총장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자료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문제가 됐음을 상기시킨 뒤 "사법농단을 수사한 검찰이 문제된 리스트를 조사해서 활용했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 만일 사실이라면 수사관이 절도범 장물을 뺏어 업무추진비로 갖다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나아가 "판사 개인 성향을 문제삼는 부당한 공격이 일부 언론과 야당의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검찰의 판사 사찰이 언론플레이, 야당 유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을 향해선 "대한민국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싸기가 이렇게 심했던 경우는 전두환 정권 초기 말고는 내 기억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금의 국가적 혼란의 중심에는 정치하는 검찰이 있다. 그걸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조직에 대한 충심어린 그 심정을 증명할 기회다. 더이상 검찰을 흔들며 정치를 하지 말길 바란다. 거취를 현명하게 결단하라"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끝까지 법적대응을 한다는데 총장에게 필요한 건 비장한 감성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이다. 하루라도 속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법무부의 진상규명과 신속한 징계절차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검란(檢亂) 조짐을 의식한 듯 "어느 사회나 기득권 엘리트집단 개혁은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라며 "무소불위 권력검찰, 정치검찰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정면돌파하겠다. 엄중히 책임지고 국민 앞에 평가받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를 지켜보며 국정조사 채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제일 중요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은 법무부의 징계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수사나 국정조사는 징계절차를 전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사찰 의혹을 맹성토하며 윤 총장 공격 대오에 합류했다.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해서 실형선고까지 가지 않았냐"며 "이런 일을 검찰 차원에서 진행했고 그것을 대검에서 유포했다면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서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청와대의 '침묵'을 자진사퇴 신호로 해석한 뒤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윤 총장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검찰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3선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판사사찰이다. 유신검찰이 돌아온 것인가"라며 "국회는 탄핵사유를 포함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긴급국정조사를 즉각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판사들은 검찰이 법원 내부 자료, 인사 관련 비밀자료를 다량 보유하면 이것을 활용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현했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썼다면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서느냐"고 작심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 아니겠나. 국민을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여론역풍을 우려하기도 했다.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해임된 뒤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입됐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동,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면마다 '소신 발언'을 해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며 "어쨌든 징계절차도 진행이 될 테고 또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테니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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