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관련 예산 3.6조 증액 추진(종합)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연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예산 편성 국면에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원내지도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자고 호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24일 오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대로라면 'V자 반등'은 고사하고 2~3월과 8~9월에 이어 또다시 '트리플딥' 위기에 봉착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바로 국회가 시급히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될 이유"라며 "1차, 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지금 본예산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외면하겠다면 앞으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며 "민생을 돌보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증액심사에서 정책위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여억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중점 증액을 추진하는 6대 민생 예산에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살림 예산 ▲국가헌신보답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 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 청소년 긴급돌봄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로 인해 폐업에 직면한 업종과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도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를 위해 1조원을 확보하고 코로나 조기 치료를 위해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을 3개에서 5개로 추가 구축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가슴을 아프게 했던 라면 형제 등 급식비를 5000원에서 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따듯한 겨울나기 지원 강화, 자연재해 피해 입은 농민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월 24만원→30만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보훈수당 20만원 인상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14만원 인상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군 사기 진작 등 국가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아직은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국민의힘의 주장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김 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금은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본예산안에 그 항목(3차 재난지원금)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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