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후보, 18일이 마지노선"…법 개정 카드 다시 꺼내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압축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조속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촉구했다.

나아가 후보 추천이 계속 지연될 경우 국회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며 "이번 수요일(18일)에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혹시라도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달 안에 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결론이 나기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야당의 의도적인 지연전술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은 국민의 확고부동한 요구이다. 추천위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확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최종 결론을 도출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예상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파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 발언할 정도의 전직 검찰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세웠으니 파행은 뻔하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개정을 대안으로 삼아 신속히 밀고 나가야 한다"며 "올해 내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법 개정안 절차를 빨리 밟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18일로 예정된 공수처 회의는 합의로 풀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고 있고, 국민의힘에 추천을 촉구하는 것도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공수처법 개정 재추진을 언급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낮춰 야당몫 추천위원 2인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8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추천위의 분위기, 논의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야당의 힘빼기라는 판단이 선다면 더 이상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러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법은 이미 전체회의에서는 소위로 넘겨진 상황이라서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25일 법사위 소위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며 "18일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어 10명의 후보자를 심사했으나 최종 2인을 추려내지 못했다. 오는 18일 3차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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