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노동자 대책 배경은…"장시간·고강도 작업→과로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12일 정부가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 사고가 장시간·고강도 중심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 원인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간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시간은 택배기사, 택배사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배송 외 분류·집화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평균 12.1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약 8시간)을 4시간 이상 웃도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이 중 3~4시간 넘게 차지하는 '분류작업'이 장시간 작업 시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분류작업 지원인력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택배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신속한 서비스 요구로 일요일·공휴일 외 휴무 없는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된 것도 문제였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은 질병 등 특수한 상황에도 별도의 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낮은 수입은 이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물량은 대폭 증가했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수입원인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내외로 계속 유지됐다. 택배사 매출은 늘었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수입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 하락 등으로 택배기사가 일정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송 물량이 증가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근 5년간 택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 적용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질병사망 등 산재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택배기사 사망자는 총 23명으로, 이 중 뇌심혈관질환 등 사망자는 18명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고용 형태를 보면 택배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대리점 또는 택배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해당됐다. 즉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나마 산재보험 적용이 이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했지만 이마저도 '산재보험 적용제외'라는 독소조항에 가로막혔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의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18.5%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대필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달 숨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김원종(48)씨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청서가 대필된 사실이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확인됐다.

불공정 계약 관행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등은 미비했고 대리점의 위약금 요구, 1건당 600원 내외의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은 여전했다. 이는 택배 노동자들의 수입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택배가격 지속 하락,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인프라 부족 환경 역시 개선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보편 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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