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뉴딜펀드 손실, 세금으로 떠안거나 보전 안 해"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국형 뉴딜 펀드와 관련해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률을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민간 투자를 유인하겠다며 평균 10%의 손실보전을 보장하는 것은 손실을 혈세로 막겠다는 것"이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정부가 확정적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손실을 다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익이 나면 펀드에 참여한 자본이익을 공유하고, 손실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딜 펀드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는 의미에서 정부가 10% 정도 출자를 하게 된다면 후순위를 우선적으로 커버해 주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한국판 뉴딜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5년간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을 투입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13조원의 민간 자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국민은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뉴딜 펀드에 참여하는데 정부와 정책금융이 조성한 7조원 규모의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아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투자 위험을 국민 혈세로 메우려한다는 비판과 함께 뉴딜 펀드의 구조와 수익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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