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의 "韓정부, 혁신 평가하는데 7년전 데이터 적용…개선필요"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을 평가할 때 7년 전의 GDP(국내총생산)를 사용하는 것은 내 연봉이 7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혁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헬스케어위원회 대표로 참석한 줄리앤 샘슨 글라소스미스클라인(GSK) 사장은 10일 주한유럽상의가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한 '2020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에 대해 제대로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면 한국에 제대로된 제품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샘슨 ECCK 헬스케어위원회 대표는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신약의 가치를 평가할 때 2013년 GDP를 적용하고 있다며, 최신 데이터를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3년 기준 1인당 GDP 2만3000달러에서 지난해 기준 GDP 3만1940달러로의 변화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수입 절차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중복적인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샘슨 대표는 "새로운 백신이 해외에서 개발돼 한국에서 수입할 때 한국에서 다시 한번 품질 시험을 거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신약, 백신을 수입하려고 할 때 중복 시험을 하게 된다면 들여오는데 최장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으로 검사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다 요즘 같이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는 맞지 않다. 안정성과 속도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당국은 업계를 위한 프로세스를 개정해주길 바란다. 이 부분을 개정한다면 한국의 많은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CCK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코로나19 인한 유럽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도전과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및 구조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백서에 포함된 헬스케어, 자동차, 환경, 화학, 식품 등 총 20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145여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디어크 루카트 ECCK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백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유럽업계 소망을 반영한 건의사항으로, ECCK는 이러한 권고안이 실행이 되면 모든 투자자들을 비롯해 한국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인 동시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1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에 더욱 뜻 깊다"면서 "올해 한-EU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협력을 비롯한 양측 공동 의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백서에 담은 '혁신' 의제가 잘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는 축사를 통해 ECCK가 그간 한-유럽간 정부, 민간의 대표적 소통창구로 기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EU 양국의 10년동안 이어온 성공적인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조하며, 환경 및 디지털 발전 협력을 통해 더욱 굳건 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매우 지지하며, 한국 뉴딜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훨씬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달 EU와 한국은 5G, 인공지능(AI), 기술 표준화, 사이버보안,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공동 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백서에 매년 주요 이슈로 언급이 돼는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하이더 총장은 "한국은 국제 표준화 적용에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제 표준의 채택은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가 자원 지출을 피하고 한국의 뉴딜 투자 정책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부터 시행된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와 2006년에 시행된 한-EFTA FTA 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FTA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수행의 기반을 제공한다"며 "보다 원활한 비즈니스 거래를 위해선 10년, 15년 전 서명된 FTA를 개선해 2020년 현실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메르세데스-벤츠 대외협력 상무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홍중 상무는 "유럽 자동차 산업은 일반적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차량의 시장 출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업계와 심층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리드 타임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ECCK 화학위원회에서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재생산'을 올해 화학 산업 위원회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 기존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재생산은 정부에서 화학물질 등록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많은 시험자료를 위해 동물실험이 요구되는 반면에 국제적으로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려는 동물복지 정책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험자료를 생산하기 전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 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돼야 하나 이런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ECCK가 제시한 2019년 백서 180건의 이슈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결과를 회신했으며, 이중 30%이상을 긍정 검토했다. ECCK는 향후에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어크 루카트 ECCK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해 줄리엔 샘슨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겸 GSK 한국 사장,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카스텐 퀴메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 등 ECCK 산하 산업별 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해 주요 통상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유럽업계 입장을 밝혔다.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년 설립됐다. 현재 360여개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5만 여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ECCK 백서는 총 20개 산업별분야 (자동차, 주류, 화학, 화장품, 패션 및 유통, 식품, 헬스케어, 보험, 지식재산권, 주방 및 소형가전, 물류 및 운송, 조선 및 해양, 항공 및 방위산업, 에너지 환경, 금융서비스, 인적자원, 조세, 관광산업)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올해는 총 145여개 이슈를 제시했다. 주요이슈 및 건의사항들은 ECCK 소속 회원사의 200여명 전문가들 의견에 의거했고, ECCK 사무국과 협력해 편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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