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의 비극…MB 96세 출소, 朴 1313일 수감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란히 옥살이를 하게 됐다.

이날 재수감 되는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국 나이로 96세까지 옥살이가 예정됐다. 4년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재수감될 예정이다.

2013년 청와대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18년 3월22일 구속됐고, 다음 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잠시 석방됐다. 구속 349일 만이었다. 올해 2월 2심 선고 이후 재차 구속되긴 했으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하지만 자유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 등을 마치고 이날부터 다시 옥살이에 들어간다.

이 전 대통령은 1941년 12월19일 생이다. 만으로는 78세, 한국나이로는 80세다. 이미 복역한 1년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6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만기출소는 2036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 이 전 대통령은 만으로 94세, 한국나이로 96세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다음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박 전 대통령의 앞날도 먹구름이 가득해 보인다.

2013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2017년 3월 탄핵 결정이 인용돼 파면됐다. 곧바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같은 달 3월31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총 3가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의혹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이 지난 7월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허가되지 않았다. 이날을 기준으로 1313일째 수감생활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총 22년을 채워야한다. 이 경우 만기출소 시점은 2039년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2일 생으로 현재 한국나이로 69세, 만으로는 68세다. 2039년에는 한국나이로 88세, 만으로 87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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