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美 경제, 다자주의 복원·청정에너지 전환 이뤄질까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바이든 후보는 핵심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대선 개표 5일째인 7일(현지시간)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며 미 대선에서 승자가 됐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이 시행되리라는 기대가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복지개혁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이민 정책처럼 통설을 깨는 파격적인 자신만의 정책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정책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정상화'를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경제 부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양국 간 분쟁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체제보다 일대일 무역 협상을 선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 중국에 편향됐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도 거론했다. 캐나다 및 멕시코와 맺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대체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역 문제에 대한 시각 차가 존재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에는 무역정책을 두고 당내 급진파와 온건파 간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무역 정책으로 캐나다, 유럽 등 동맹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중국을 경제 개혁으로 이끄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과 협력하면서 국내 투자를 늘리자는 큰 틀만 제시한 상황이다. 지지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불거질 수 있는 세부 정책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피해왔다.

NYT는 "온건파는 무역협정을 평화와 번영의 열쇠로 여기는 반면, 좌파 민주당 세력은 무역합의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타격을 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애초 보호무역으로 자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에서 강했다. 2015년 민주당 경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TPP를 "재앙"이라고 혹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미국산 구매(Buy American)'로 대응해왔다. 청정에너지와 국내 제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은 미국 기업 연구개발(R&D)에 3000억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해외로 일자리를 보내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불이익도 제안한 바 있다.

일부 민주당 급진파는 1993년 NAFTA에 찬성표를 던지고 2000년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한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클린턴 행정부의 무역정책으로 회귀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TPP에 재가입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한다고 해서 미중 분쟁이 단번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국과의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자는 게 그의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토론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폭력배(thugs)들을 포용하면서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의 눈에 손가락을 꽂았다"고 우려했다.

다만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건 오히려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를 "무모하다", "무분별하다"고 비판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에 부과한 3700억달러 규모 관세를 유지할 것인지, 틱톡이나 위챗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SNS) 금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인지 등에 대한 언급을 거부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감세 및 고용법을 통해 내린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39.6%→37%)을 복원할 방침이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연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급여세 12.4%를 과세한다. 또 자본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이면 양도소득세율을 39.6%로 상향 조정한다.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올라간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고소득자와 기업으로부터 10년 동안 최대 4조1000억달러의 세금을 거두게 된다.

당장 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같은 세금 계획의 입법이 실현되려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상원 과반을 탈환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대응에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바이든 캠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집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늦어도 2050년까지는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탄소 순배출량 제로(Net Zero·넷제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 시 미국 석유 산업 전부가 사라진다면서 바이든을 공격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셰일 산업 종사자가 많은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나는 유전을 폐쇄하지 않을 거고, 프래킹(fracking·수압파쇄법)을 금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청정에너지에 투자할 것이며, 석유회사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중단하고 연방 소유 토지에서 신규 시추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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