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경영 체제 근간 흔드는 기업규제3법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견기업 업계는 "지배주주 중심 경영은 나쁜 것이라는 편향된 신념을 탈피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88.1%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업계는 "자의적으로 설정한 지배구조의 합리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경제 회복의 근간인 기업을 옥죄는 입법 규제를 심화시키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보다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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